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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생색 뿐, 예산은 지자체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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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부담 50%중 아산시에 30% 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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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7일(금) 14: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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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무상급식, 생색만 내고 정작 자부담은 20%만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12월 15일 친환경무상급식 재원분담 비율을 50:50으로 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 분담인 50%에 대해 충남도가 20%, 아산시가 30%를 분담하게 되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정작 충남도는 20%만 분담하며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김진구 시의회총무복지 위원장은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충남도의 분담비율인 50%에서 충남도와 아산시는 20:30으로 분담이 결정됐다. 60:40(충남도:교육청)으로 분담되는 2012년부터는 충남도의 분담비율인 60%를 도와 시가 20:40으로 분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아산시의 분담비율은 30%로 전체 소요예산인 625억여원 중 187억5천여만원이며, 2012년은 분담비율 40%로 전체 소요예산 696억여원 중 278억4천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충남도는 20%만 분담하게 되며, 나머지 재원은 교육청과 시ㆍ군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사항을 실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와 교육청 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 되고 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면 최소한 충남도와 시가 반씩 부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은 “본인이 하겠다고 한 일을 주위에 떠넘기고, 본인은 얼마 내지도 않고 생색내는 식의 얌체 짓으로 보인다”며 이런 충남도의 태도는 ‘보기에 썩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분담비율에 대해 김진구 의원은 “시의 분담비율이 더 낮을 줄 알았으나 예상 밖의 상황으로 고민이 된다. 솔직한 심정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한 총무복지위원회의 첨예한 대립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다.
김진구 의원은 이후 아산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 되면, 일정을 잡아 상임위에서 상정ㆍ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15일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도교육감은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관련 재원(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분담비율에 대해 4:6 (교육청:충남도)으로 하되,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분담은 5:5의 비율로 하고 충청남도는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비용으로 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읍·면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 시ㆍ군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 실시된다. 이후 2012년에는 면지역 중학생으로, 2013년에는 읍지역 중학생으로, 2014년에는 시ㆍ군 지역 중학생 전체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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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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