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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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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부조리 행위 신고 핫 라인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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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5일(화) 13: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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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통한 교육부조리 신고제 활성화에 노력키로 했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직무관련 금품/향응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의 경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신고하는 사람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교육청 감사담당관(042-580-7460)에 하고,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042-582-9500)에게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부조리 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암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됐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신고 기한을 경과해 신고 된 사항,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재호 충남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교육 부조리에 대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을 확립해 충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충남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받는 행위
△금품수수액의 10배이내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이내
▲직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액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300만원 이내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5천만원이내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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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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