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과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업)과의 이격거리가 50m로 규정 돼 있다. 하지만 아산시의 행정 실수로 용화동에 위치한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 50m안에 주유소 시설이 들어서서 1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는 오늘(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미 학부모대책위 대표는 “보육시설과 위험시설간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명시한 법을 무시한 불법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고, 발암물질이 함유된 유증기로 인해 창문을 열어 환기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불법을 토로했다.
이어 “시에서는 시종일관 ‘미안하다. 적극 대처하겠다.’는 답변으로 차일피일 미뤘고,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어느덧 한 살을 더 먹었다”며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분쟁의 원인은 1년 전 아산시에서 어린이집 관할인 가정복지과에 업무 회람 없이 주유소를 허가 내준 실수에서 비롯됐다. 시의 허가에 주유소 측은 아무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주유소가 완공될 쯤 어린이집에서 이 상황을 알고 탄원서를 제출해 허가가 보류 됐었다. 하지만 시설을 다 완공하고 영업을 못 하게 된 주유소 측이 아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아산시는 이에 패소하게 되면서 주유소는 영업을 개시하게 됐다.
결국 시의 잘못으로 50m내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보육시설과 위험물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
↑↑ 11일. 토끼와거북이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에는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다.
ⓒ 온양신문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남 사천시에서도 있었다. 유치원 앞 주유소 설치를 반대해 결국 2억원의 예산을 세워 2009년 11월 주유소를 이전시키고, 사천시는 그 자리에 소공원을 조성했다. 사천시의 경우 주유소가 50m 범위 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전 조치한 것이다.
조양순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 원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바꾸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남산 밑에 자리 잡은 것이다”라며 어린이집 이전에 대한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 50m 이내 공존할 수 없는 주유소와 어린이집이 바로 앞 뒤로 붙어 있는 모습.
ⓒ 온양신문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커뮤니티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최근기사
맹주완의 [행복한아산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