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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초빙공모제는 임기연장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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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교육의원, 악용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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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화) 10: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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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임용방법을 다양화해 자격증 유무에 제한하지 않고 능력있는 학교장을 임용하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교장초빙공모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들의 임기연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이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교장초빙공모제에 의해 임용된 학교장 총 132명중 67%에 이르는 88명은 8년으로 제한된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임용된 교장들 중 10여명은 초빙공모 이전에 이미 8년의 교장임기를 모두 마친 상태였으며, S초 S교장의 경우는 초빙임기를 마칠 경우 교장만 총14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도교육청 등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다 초빙공모제로 임용된 일부 학교장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장초빙공모제를 악용하면서 10년이 넘게 교장을 맡게 돼 교육부가 법률로 정한 교장임기 8년 제한이라는 제도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계 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임용키 위해 실시하는 개방형공모제는 4개교, 교장자격증 소지에 제한하지 않고 유능한 교사 중에서 교장을 발탁하는 내부형 공모제는 10개교에서 실시해 전체 대비 11%에 그쳤으며, 실제 임용된 학교장 중에는 외부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교사출신도 단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춘근 교육의원은 “승진임용 위주의 경직된 교장 임용방식을 개선해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장을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교장초빙공모제가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억제돼야 하며 교장 임용방식도 다양화해 학교 현장에 참신하고 발전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키 위해서는 초빙교장제 기간을 교장 임기 8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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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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