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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 통합 입장따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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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합∙분리지역 방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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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6일(화) 20: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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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자 아산시의회는 통합 또는 분리를 시행 중인 타 시·군을 방문해 고루 의견을 청취했으나, 여전히 어느 것이 좋다는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조직개편안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농정분야 통합에 대해 갈등이 빚어지자 4개조로 나뉘어 지난 11월 10일(2, 4조)과 15일(1, 3조) 통합지역과 분리지역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 원스톱행정 vs 업무상 갈등
통합지역인 원주시와 통합 후 분리한 제천시를 찾은 1조 김응규, 성시열, 이기애 의원의 종합적인 의견은, 통합에 대한 단점으로는 각기 다른 업무로 ‘업무상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제천시의 견해)이며, 장점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원주시의 견해)로 의견이 모아졌다.
- 업무효율성, 예산지원 높다 vs 농업지도, 연구활동 축소
김진구, 조철기, 현인배 의원으로 구성된 2조는 완주군(통합)과 전주시(분리)를 찾았다. 통합지역인 완주군의 경우는 처음에는 마찰이 있었으나, 통합 후 현재 매우 잘 되고 있는 편이며, 업무효율성도 높고, 예산지원도 높은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이 융합이 안 되는 점은 팀 구성을 혼합해 다시 구성하며 보완을 했고, 인허가 문제는 본청 파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전주시에서 제시한 단점은 농업지도 분야의 업무 축소와 세부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점, 행정직과 기술직의 화합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이다.
- 농민들 만족 vs 인원감축으로 행정 서비스 감소
이어 하동군(통합)과 청주시(분리)를 찾은 3조 심상복, 오안영, 전남수 의원은 전체인구대비 농업인구가 63%인 하동군은 적극찬성을, 3%인 청주는 적극반대로 명확한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하동군의 농민들은 현재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또한 복수직렬을 통해 승진기회가 많아져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반면 청주시는 통합의 단점으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서비스 감소 부분과 기술직과 행정직의 화합이 잘 안 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 예산 차 없다 vs 기존 서열 분열
4조 여운영 의원과 윤금이 의원은 고양시(통합)와 남양주시(분리)를 찾았다. 고양시가 전하는 장점은 조직의 효율성 측면과 원스톱 행정이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예산감소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는 ‘예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이어 남양주시에서 제기한 통합의 단점 부분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서열 분열과 앞서 계속 제기된 기술직과 행정직의 화합 문제다.
- ‘업무의 효율성’이 공통 문제
전체적으로 통합에 따른 의견들을 수렴해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 졌다’는 주장과,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통합과 분리의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업무의 효율성’이 대립되고 있는 찬반의 입장의 공통된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행정과 기술의 융합이 잘 된 곳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융합되지 못한 곳은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행정과 기술의 융합이 전체 문제의 근원이다. 이에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통합인지 분리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의원회의를 마쳤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가오는 29일 상임위인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구)에 상정∙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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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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