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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육성 농지매매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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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도 고령 농업인에게는 보조금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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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9일(수) 13: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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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쌀전업농을 선정 농지매매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시행중이다.
농지매매사업은 경자유전 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며 매매자금의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1990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영농규모화사업은 아산시 관내에 총 740억원을 지원해 1천610ha의 농지를 규모확대 및 집단화시킴으로써 지원받은 쌀 전업농 1인당 경영규모가 지원 전보다 1.6ha가 확대된 3.5ha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가상승 등으로 쌀전업농들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됐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쌀전업농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만60세 이하이며 경영규모가 논 1.5ha 이상 밭 1.0ha 이상인자, 또는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으로 신규선정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신규 쌀전업농 선정요건은 경영규모가 논 2.0ha 또는 밭 1.0ha 이상이고 벼(밭작물)재배 경력3년 이상이며 벼(밭작물)를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55세 이하인 농업인(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다만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40세 이하인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내의 자로서 논 경영규모 1.0ha,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만56세이상 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논 과 밭, 농업진흥구역 밖의 경지정리가 된 논 과 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밭이 연접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도 15%이하인 밭이다.
농업진흥지역내의 실제상 지목이 답·전으로서 경자유전의 실현과 전업농육성을 위하여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부재지주),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의 토지순으로 우선 매입한다.
지원한도는 기존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10ha(3만평)까지(논, 밭 동일)이며 지원상한은 3.3㎡(1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천원이며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년리 2%로 년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며 농업인은 75세를 기준으로 지원당시 연령을 차감하여 납부기간은 조정(예: 50세 경우 25년) 된다.
한편 65세~70세 영농은퇴 농업인으로서 신청 전 10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전, 답, 과수원을 공사에 매도할 경우에는 1ha당 연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별도로 매월분할 지급한다.
<문의> 전국대표전화 1577-7770번,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041-53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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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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