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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일반직 공무원 구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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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정비 등 준비기간 감안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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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0일(목) 13: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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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계급구분 차별없애 나란히 9급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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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 10급폐지와 관련해 작년 4월 임시국회 때 논의됐으나, 안타깝게도 10급 폐지를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9급으로 시작하도록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작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워낙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많아 법안소위에 상정은 되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때에는 꼭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시킴으로써 법개정을 기대하는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소위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항이므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령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1년 후로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게 돼,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증진 및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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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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