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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임산부’ 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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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받고 주소 이전 얌체방지, 건강비로 나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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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09일(수) 15: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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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의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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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구의원 | ⓒ 온양신문 |
임신을 하면 주소만 아산에 두었다가 출산 장려금을 받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임산부의 '얌체' 행위를 피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진구 의원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145회 임시회에서 출산 장려금지원 변경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아산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6개월 이전에 아산에 주소를 두면 둘째는 40만원, 셋째는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인해 임신을 하면 주소를 아산에 두었다가 출산 후 장려금을 타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같은 얌체 임산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아산시민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같이 출산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첫돌과 건강 관리비로 2회 혹은 3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둘째 아이는 출산 때 양육비 20만원 지급과 첫돌에 다시 20만원의 건강관리비용 지급으로 나누었다. 또 셋째 아이 이상은 출산 때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첫돌부터 3세까지 해마다 건강관리비 2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 이같이 2회 혹은 4회에 걸쳐 양육비와 건강 관리비로 나눠서 지급하면 출산장려금을 타기위한 위장 전입이 사라져 예산부담을 줄이고 실제 아산 거주 시민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구 의원은 “타 시·군에 비해 아산시의 출산 장려금 지급이 높다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아산시민에 실질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시에는 예산 부담을 주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금이 의원은 보건진료소 요원의 진료소 거주 의무조항(2007년 4월 법 개정)의 삭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거주로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의원 발의로 의회에 상정했다.
한편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오는 25(금)일부터 3월 7일까지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개정을 위한 제145회 임시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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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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