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암리 군부대 이전 새로운 국면

문화재 관리국 “문체부 장관 허가 득할 것” 통보

‘민속마을 보존에 악영향’ 지적

문화재 관리국이 외암리로의 군부대 이전은 문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군부대에 통보할 것을 아산시에 공식 문서로 보내와 외암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18일 ‘외암리 인근 군부대 이전 관련 법적 검토내용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외암리로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문서에서 관리국은 ‘지난 7월 28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인 외암리 마을 보호 구역 밖 400m 지점으로의 군부대 이전은 외암마을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관리국은 군부대가 외암리로 이전할 경우 설화산의 풍수지리적 훼손으로 문화재로소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군부대의 오폐수에 의한 마을 정원 내 연못을 오염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부대 진입로 확장에 의한 현상변경과 경관 훼손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 발생 ▷사격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 군부대 이전이 민속마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통 건조물 보존법 제3조 제2항(전통 건조물 보존지구의 지정)과 제6조 제1항(국가의 의무)에 의해 외암리 인근으로의 이전은 보존지구의 지정가치를 상실케 하고 보존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역행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건조물 보전법 제8조 제1호(허가사항)규정인 보존지구안에 있는 건조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을 지적하며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관련기사 2면)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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