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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각 상임위 추경·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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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 건설소방위, 행정자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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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8일(수) 13: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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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위원회
사업의 시의성과 효과성 고려 2억2천만원 삭감
충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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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 김석곤)은 지난 5월 16일 환경녹지국 소관과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1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액 2억2천만원 삭감하고 3건의 조례안 중 2건은 가결, 1건은 부결시켰다.
이날 이뤄진 추경예산 심사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비’ 등 2건에 2천만원, 복지보건국 소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비’ 5천만원, 환경녹지국 소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에 대해 사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감안해 삭감했다.
또한 ‘충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충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안’은 각각 수정 및 원안가결 됐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조례안이 포괄적이고 도민이 쉽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인 조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김장옥 의원(선진, 비례)은 보육시설 확충사업 내용과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물었고 윤미숙 의원(민주, 천안2)은 중증 장애인 복지센터 추가 설치사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윤석우 의원(선진, 공주1)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 행정자치위원회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등 5억원 삭감
충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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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 온양신문 | |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유익환)은 5월 17일 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 2011년 추경예산안 5억원을 삭감하고 ‘충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날 이뤄진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 위원 간담회 토의를 거쳐 도정신문 발간 사업비 2천만원, 도정정책 학술 용역비 1억원,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5천만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3억3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제242회 회의에서 심의 보류됐던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원안가결 시켰다.
□ 건설소방위원회
도청이전사업과 소방안전분야 예산심의 만전
안보정책자문단운영 인건비 3,738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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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 온양신문 | |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형달)은 도청이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안보정책자문단운영 인건비 3천738만원을 삭감했다.
이진환, 유기복, 권처원, 박문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기영, 김홍장, 박찬중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 및 재해보상금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집행부에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를 통한 소방사각지대의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도청이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기영 의원은 도청이전홍보와 관련해 고속도로 주변지역 홍보탑 설치가 가능한지 묻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주문했으며, 김홍장 의원은 도청이전본부 사무실을 사전에 이전하는 이유와 이전 효과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권처원 의원은 도청이전본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 직원들의 숙소제공 예산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진환 의원은 현재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이므로 전력을 다해 국비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중 의원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 심의에서 도민의 안전욕구에 대한 증가로 구조를 위한 출동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장비 확충사업을 감액한 사유를 따져 묻고,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문화 의원은 충청권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도의 추가 부담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은 있는지 각 사업별로 추경에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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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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