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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반발에 책임전가식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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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의원 납품업체 ‘혼란상태’ 시정질문 격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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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4일(금) 09: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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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민주당시의원들은 ‘조례안 재상정’을 요구하며 총무복지위원회 사무실을 막았고, 23일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은 의회를 찾아 ‘생존권 사수’를 외쳤다. 이어 복기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해 “정쟁의 거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 배제를 요청했다.
- 기존 납품업체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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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일 오전 기존 급식납품 업체들은 의회를 찾아 '생곤권 사수'를 외쳤다. | ⓒ 온양신문 |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을 요구하며 총무복지위원회 사무실을 막고 진을 친 민주당시의원들로 인해 22일 상임위 회의가 무산되는 파행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기존 급식납품 업체들이 의회를 찾아 ‘생존권사수’를 외치면서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23일 오전 기존 급식납품 업체들은 의회를 찾아 “급식센터를 농협연합사업단이 맡는다고 알려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기존 납품업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납품업체들은 “밖에서 들으니, 농협이 주체로 연합사업단을 꾸려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농협에게만 전권을 부여하는가. 우리는 왜 배제 됐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지산지소를 위해 농협사업단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이 주체로 나서는 것이 지산지소 논리에 맞다. 하지만 공산, 수산, 가금류, 육류 등등 모든 것을 농협에 맡긴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품업체들은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 급식을 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해썹(HACCP)을 해야 한다고 해서 빚까지 끌어다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의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의 생계가 갑자기 막막해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이에 대해 현인배 의원은 “사전에 원만하게 대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라며 갑작스럽게 진행된 ‘친환경급식’ 추진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 지기 전이라 농협이 전권을 다 할 수는 없다.”며 24일 시정질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행 의장 또한 “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의회와 상의하거나 전의 한 것이 없다. 이런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 의회가 하나 돼 집행부와 싸워야 하는데, 민주당의원들은 농성을 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대치했던 민주당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4일 시정질문에서 관철시킬 것이다.”라고 말해 다가오는 시정질문에서의 한판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22일 농협연합사업단 측의 설명 청취하고 조례안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던 의회는 이번 납품업체들의 방문으로 인해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농협연합사업단 측의 설명 청취를 취소하고 납품업체들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복 시장, “정쟁의 거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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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선5기 1주년 기자간담회 | ⓒ 온양신문 |
23일 열린 민선5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복기왕 시장은 ‘친환경급식’에 대해 “정쟁의 거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 배제를 요청했다.
복 시장은 “2학기부터 시작해야하는 친환경 급식은 조례가 있어야 급식센터와 학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에 의회에 조례안을 부탁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급식센터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복 시장은 “시 집행부의 안이 아니라 여운영 의원의 안을 자구 수정만 조금 한 것뿐이다. 여운영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기에 충분히 공감 된 것으로 생각한다. 더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기 이전에 급식센터에 대한 일정 부분이 추진 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 됐기 때문에 급식센터 설립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공감 된 줄 알았다. 예산이 통과 된 것은 이 예산을 쓸 제도적 장치도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조례안이 통과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를 준비한 것이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여운영의원,"3번의 조율을 거쳤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논란의 화살이 여운영 의원을 향하자 여운영 의원은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운영 의원은 “얼마 전 단체에서도 ‘왜 발의해 놓고 안 하냐’는 말을 들었고, 의회를 찾은 급식납품업자들에게는 ‘왜 이런 것을 발의 했냐’는 말도 들었다.”며 요즘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여운영 의원은 무엇보다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복 시장인 ‘여운영의원의 안’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다. 그런 위치에서 한 의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식의 발언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번의 수정 과정을 거친 안이다. 처음 2009년 11월 ‘아산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2010년 7월에 제출된 이 안은 당시 예산의 이유로 상정 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11월에 ‘아산시 우수농산물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뀌어 제출 됐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목을 ‘친환경’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여운영 의원은 이미 초안부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소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만 특혜가 될 수 있어 고민했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여운영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3월에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해 올렸다. 하지만 집행부는 “왜 ‘친환경농산물’을 뒤로 하는가. 집행부 입장도 있으니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해 달라.”며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 보류 된 상태다.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가며 나름 노력했다. 또한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득하기도 하고, 집행부에 제목에 ‘친환경’을 빼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조율하려 했다”는 여운영 의원은 한나라당이라 반대 한다는 시각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 여 의원은 “우수농산물로 넓게 시작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좁게 가는 것이 맞지, 친환경농산물로 좁게 시작해서 우수농산물로 넓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농가들의 현황을 반영하며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여운영 의원은 “내가 발의한 안이라 나도 통과 되면 좋다. 하지만 내 분과가 아닌 총무복지위원회의 일이며,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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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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