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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2단계 해제지역 지원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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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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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5일(금) 13: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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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이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국토해양부는 아산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를 비롯해 오산세교3지구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정해제 했고, 올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업도시로 지정한 무주가 지정해제 되는 등, 전국 각지의 개발구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돼 지역발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정된 구역 내의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그러나 정부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등이 지정해제 됨으로 인하여 지역발전 분위기의 쇠퇴는 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생활터전을 계속유지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의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법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지정해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기목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전환절차의 간소화, 재정적 지원, 추후 사업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면서, “이 법안과는 별개로 지정해제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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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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