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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적 장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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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관련 규제 더욱 강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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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2일(목) 14: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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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최근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 안전점검 미흡 및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와 정부에서 승강기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 소속의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2008년 9월 여의도와 가까운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에서 에스컬레이터사고로 인해 12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부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1명이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승객 10여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가 승강기라고 하면 보통 엘리베이터만을 생각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에 포함돼 있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국정감사하면서, 승강기안전을 책임져야할 기관이 법상 정해진 목적사업을 하기보다는 검사업무 매달리면서 안전임무에 소홀해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미흡했다. 이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주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승강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승강기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그 임무를 담당하면서,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라든지, 설치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한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제도 및 관련법령의 일원화는 물론 현재 검사기관의 경쟁유도라는 명목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2곳을 지정했는데, 이러한 검사기관 또한 공단설립을 통해 향후 기관간 통합으로 승강기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승강기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준을 더욱 강화시켜야 사고가 예방된다. 또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주무부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므로, 주무부처의 일원화 및 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강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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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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