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애매한 토지경계 위치·현황 한눈에
|
|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복원 가능
|
|
2011년 08월 19일(금) 10:59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으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의 위치,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으로 설치된 경계점이 훼손·망실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측량을 신청해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등 경제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道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지적측량 후 경계점이 없어져 지상 경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참고해 경계점의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각 필지의 위치도, 지목, 면적, 실제이용현황,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15가지 사항을 등록·관리하게 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해당 시·군 지적소관청에서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道 도 관계자는 “지상 경계점이 훼손된 경우 재측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이용해 지적측량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해 경계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 지적공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청소년들이 그림과 편지로 전한..
|
|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
|
|
출향도민과 ‘고향의 정’ 나눠
|
|
친환경농업인 화합·교류의 장 열..
|
|
청소년 멘토와 함께 머핀·마들렌..
|
|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연 용접실..
|
|
충남교육청, ‘2026년 제7회 학생..
|
|
충남교육청, 제22회 충남교육행정..
|
|
충남동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충남테크노파크, ‘2026 디스플레..
|
|
충남 1인 창조기업 4만여 개…“..
|
|
아산시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
|
|
신창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나눔 ..
|
|
아산문화재단, ‘색으로 마음을 ..
|
|
아산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공간 ..
|
|
충남서부보훈지청, 쌀컵케이크 만..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
|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
|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
|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