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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최후진술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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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 구형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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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4일(수) 17: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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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구형, 이명수·권경석 의원 징역 1년,
최규식 의원 징역 2년, 유정현·조진형·강기정 의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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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2009년에 신분을 위장하고 차명으로 입금된 소액후원금들이 특정단체의 입법로비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작년에 전액 환불했다. 불법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비난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100% 무죄’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의 변호인(법무법인 화우)이 8월24일 오후2시에 속개된 소위 ‘청목회 사건’ 관련한 1심 재판(서울 북부지원) 최후변론에서 “정치자금법상 유죄로 기소할 만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돼야 하며, 유죄로 기소될 경우에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증거)’이 없고, 적용법조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이명수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도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시 법정선거홍보물에 약속한 바대로 공약을 이행한 것이었다.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입법과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청원경찰법 입법발의와 심의, 통과까지 1년동안 단1차례 5분 내외로 만난 사실만 있을 뿐, 일체의 전화통화나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과 합의하에 모든 일을 진행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의 행동과 태도가 본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구형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명수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청렴하다는 사람이 불법입법로비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낙인 그 자체가 안타깝다.”면서, “무엇보다도, 저를 뽑아 주신 많은 지역민들과 제 가족에게까지 두고두고 실망감을 씌워주고,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있었던 고통도 담담히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형사소송법 제328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고, 본건 적용법조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인 법률규정으로 무효이므로 무죄이며, 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들(열거된 문서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진술 증거)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목회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량을 보면, 이명수 의원 징역 1년 추징금 2150만원, 최규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북을) 징역 2년 추징금 5천만원,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 징역 8월 추징금 2천만원, 조진형 의원(경기 부평갑) 징역 8월 추징금 2천만원,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 징역 8월 추징금 99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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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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