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법대 모의재판

"강간 패해 소녀 유죄냐 무죄냐"

코믹요소 가미...논리력 진지함 돋보여

'16세 무단 가출 소녀들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26세의친구사이인 청년셋이 새벽 3시쯤 여관 방 2개를 예약하고 함께 투숙했다. 그런데그중 한소녀가 이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청년들은 그 소녀가 지금까지 세번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는등 상습범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다면 과연 누군의 말이 진실일까?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거는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한 피래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강간죄의 화두를 가지고 호서대 법학과 학생들이 뜨거운 법정 논쟁을 벌였다.

지난 12일 호서대 법학과 학생회에서 주최한 제 6회 형사 모의 재판은 '특수강간'죄를 놓고 실질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재판과 정을 재연했다.

검사측에서는 새벽에 남자들이 소녀들을 여관에 데리고 들어간 사실 자체는 강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성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은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다며 성 폭력법 제 6조에 의거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변호사측은 강제 추행을 흔적이 없었다는 여관주인의 증언과 소녀의 과거 행적, 그리고 시간적 경황, 기타 증인들의 증언 등 종합적인 상황 등이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측과 검사측은 각자의 주장을 위해 다양한 근거와 피고인들과 피해자, 증인들과의 증언과 집요한 심문을 통해 논리를 만들어 갔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들의 증언과 경황으로 볼 때 간간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모의재판은 다소 코믹적인 요소를 감미해 방청석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등 연극적인 면이 다소 부각되었지만 재판의 형식을 재현하는 예비 법조인으로써 그들의 자세와 논리는 진지함을 보여줘 방청한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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