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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이도저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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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실시, 3:3 가부동수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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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31일(수) 11: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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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 서로 다른 조례안 상정,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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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금이 의원과 전남수 의원이 각각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 ⓒ 온양신문 | |
두 명의 의원이 동시에 같은 이름의 조례안을 발의해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실시한 결과 두 조례안 모두 3:3 찬반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지난 4월 제146회 임시회에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시행일인 오는 9월9일 전에는 조례가 제정돼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전남수 의원(자유선진당)과 윤금이 의원(민주당)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조례안의 근본 목적은 같으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두 의원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전남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고정 된 틀로 인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일반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좁게 만들 수 있다. 주민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금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인해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 된다고 주장한다. 윤금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아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의원들 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회의를 거치며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29일 열린 제 149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두 안 모두 찬반 가부동수로 부결 됐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9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못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패널티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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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실시한 결과 두 조례안 모두 3:3 찬반가부동수로 부결됐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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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일 열린 총무복지위원회 모습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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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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