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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빚은 '참전유공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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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여부 놓고 이견 ‘결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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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31일(수) 16: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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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 됐다. | ⓒ 온양신문 | |
공적 가로채기로 논란을 빚었던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 됐다.
아산시에서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이 더 인상된 월 10만원으로 지급하는 조문 개정과 거주기간 제한(전입 후 1년 이후 신청) 폐지와 함께 자치단체 간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가 된 점은 참전유공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의원들의 견해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한 바 있는 김진구 의원은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연령제한을 서산처럼 풀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65세 이하 대상자는 얼마 안 되며, 참전 유공자는 나이제한 상관없이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령제한을 폐지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수당을 10만원으로 할 경우는 소요 예산이 현재 8억1천만원에서 19억2천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폐지와 10만원 인상지급의 경우는 22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김영애 의원은 “한 번에 다 해주기에는 예산의 압박이 우려된다. 점차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선은 아산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인 ‘65세이상’, ‘10만원 지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윤금이 의원 또한 김영애 의원이 지적하는 예산 과다수요로 인한 재정 압박을 우려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으로, 지자체는 감사의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연령제한을 풀 경우 지급수당을 7만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 됐으나, 결국 논란만 빚은 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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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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