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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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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ㆍ전 의원 조례안 모두 이번회기에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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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5일(월) 16: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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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남수 의원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원 투표가 진행중이다. | ⓒ 온양신문 | |
상임위(총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전남수 의원의 안)이 무기명투표 결과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 인해 이번 149회 회기에서 전남수 의원과 윤금이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2개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결국 폐기 됐다.
지난 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두 개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찬반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됐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남수 의원과 윤금이 의원은 각각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9월 5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조례안 상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일 윤금이 의원은 “조례안 대결이 자칫 본회의에서 또 한 번의 표 대결로 이어져 아산시 의회의 권위 상실과 시민들의 불신만을 불러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접수했던 조례안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9월 5일 열린 제149회 2차 본회에서는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단독으로 상정 됐다.
상정된 전남수 의원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 중 안장헌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기존 공청회 또는 인터넷을 통한 형식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가 없는 조례안은 문제가 많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여운영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부의하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다.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로 인해 14명의 의원들이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반 토막 의회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의원 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여 의원은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며 상임위인 총무복지위원회로의 회부를 건의했다.
이에 의회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 됐다. 결국 해당 상임위인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본회의장에서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원표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이 7표, 반대가 6표, 기권이 1표로 찬성에 대한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국 전남수 의원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로 인해 이번 제149회 회기에서는 전남수 의원과 윤금이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결국 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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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편,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이날(5일) 본회의 장을 찾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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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 여부를 놓고 논의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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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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