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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네트워크가 교육복지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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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정책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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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8일(월)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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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관내 교육복지정책 대상 학생 총 4,673명 중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1,300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13%만이 법적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아산교육복지네트워크 그물코사 주최하고,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아산 소외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마련’ 토론회에서는 아산시의 교육복지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이진숙, ‘나머지 3,300명은 어떻게?’
첫 발표자로 나선 이진숙 그물코 사무국장은 현재 관내에서 교육복지 대상 학생 4,673명 중, 혜택을 받고 있는 1,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300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진숙 사무국장은 교육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마련을 제안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기존의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서비스를 확대할 것과 ‘지역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운영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우선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중앙정부는 최소 틀과 예산지원을,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한다”고 구분 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우수학생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법제처와 교과부에서 나왔다”며 아산시의 명문고 육성, 영재프로그램 운영 등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교육경비보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하승수 변호사는 교육복지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조례, 계획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와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해 실행 하고 있는 수원시 등의 사례를 들을 소개했다.
- 한 아이가 자라는데 마을전체가 필요
토론회에서 윤금이 의원은 “장애를 가진 친구와 비장애인 친구가 달리기를 한다면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는 것이 평등인가?”라고 물으며 적당한 출발선을 정해주는 것이 복지라고 정의 내렸다. 윤 의원은 이어 적극적인 교육복지 시책마련을 촉구하며,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어 이종권 아산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교육복지사업 학교의 확대 및 예산확보와 교육복지 전달체제 안정화 등을 제안했으며, 홍승민 송악반디불이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했다. 이현경 교육도시과 학교지원 관계자 또한 시청 내 교육도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교육복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의 긴밀한 교류와 함께, 나아가 교육지원청, 민간교육복지기관 및 단체 까지 확대 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박진규 교수(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에서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칭하는 소외 외에도 학교를 다니며 소외 되는 왕따나, 학교나 학업에 무관심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소외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교육현장에서 소외되는 청소년까지 교육복지 대상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승미 교사가 인용한 “한 아이가 자라는데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며, 시 차원의 교육복지정책마련과 함께 민·관의 긴밀한 네트워크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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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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