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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조금 반으로 줄여 교육에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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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행사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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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4일(월) 17: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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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행사 통·폐합.
검소하게 절약하는 ‘반값 보조금’실천, 나머지 예산은 아산미래위한 중학생 학력신장과 재능 적성교육에 투자하자.
아산시가 관내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단체 경상보조비와 행사보조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관의 지원은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등으로 구분되며 통털어 민간이전경비라고도 한다.
민간이전경비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 관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 등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잡음 많아
그런데 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이중 삼중지원은 물론이고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 지원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원을 받는 민간 및 사회단체에서도 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가 공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사보조비로 대부분의 민간 및 사회단체가 연간 1~2차례의 행사를 갖는데 날이 갈수록 행사가 대형화·고급화 추세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다거나 회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치레성 행사가 많다는 것이다.
참여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행사명만 다를 뿐 대부분의 참여자가 지역사회에서 한다 하는 그 사람에 그 사람인데다가, 행사음식은 뷔페 등 고급으로 치닫고 경품 또한 최고급을 지향하고 있다.
한 해에 한번 뿐인 행사인데 고생(?)한 회원들을 위해 단 하루 화끈하고 즐겁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와 같이 사방팔방으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단합대회, 체육대회 등 헤아릴 수 없이 열리는 행사 비용이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한 보조금으로 지불되는 것이다.
자생력 없는 단체도 부지기수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는 자생력이 거의 없는 단체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행사비는 물론이고 아주 사소한 경상비까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관에 손을 벌리는데 마치 보조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특정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담은 거의 없이 100% 보조금만으로 진행하고 행사후에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단체 측에서는 행사 진행시 시의원이나 공무원 몇 불러다가 인사말 할 기회를 주거나 번지르르한 소개말 한 번 해주고 받은 값 다했다는 식이다.
보조금 지원효과 검증할 장치 있어야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관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있고, 또한 사업의 종류와 내용도 갖가지여서 보다 전문적인 민간단체가 나서야 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지원 및 집행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은 행정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단체에서의 몽니(?)가 두려워 예년에 하던대로 습관처럼 배정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보니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마구 써버리는 것 아닐까 싶다.
지원효과를 철저할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스스로 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지원을 결정할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지원 대상사업이 공익적이고 정당한 사업인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하는데, ‘반값 보조금’은 어떤가.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불필요하고 낭비성 요소가 강한 행사보조금 등은 과감히 삭감해서 그 예산으로 관내 중·고교생들의 학력신장과 재능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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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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