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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학교 불용액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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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107개교, 아산 1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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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수) 13: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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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지철 교육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천안시)이 시·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2010년도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 분석에 의하면, 충남도내 공립 유·초·중·고 684교 중 불용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교는 412교(60.23%), 5천만원 이상인 학교가 107교(15.6%)에 이르고, 예산 총액 대비 불용률 10% 이상인 학교가 20교(2.9%), 학생 1인당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인 학교가 9교에 달해 학교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액 기준(5천만원 이상 학교 수)으로 보면 ▲천안지역 30개교 ▲아산 13 ▲보령 9 ▲예산 8 ▲공주, 논산, 부여 각 7 ▲서천 6 ▲서산 5 ▲홍성 4 ▲금산, 당진 각 3 ▲청양 태안 각 2 ▲연기 1개교의 순이었으며, 급별로는 총 107개교 중 ▲고등학교가 56개교 ▲초 27 ▲중 22 ▲특수 2 순으로 예산을 불용했고, 불용률 기준(10%이상)으로는 ▲초등학교가 9개교 ▲중 6 ▲고 4 ▲특 1개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지철 의원은 “세부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목적사업비와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과다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천안 A초등학교는 급식비 1천8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4천700만원, 현장체험 학습비 800만원이 불용됐으며, 보령 B고등학교는 명문고 육성사업비 5억원, 급식비 1억2천만원이 불용됐으며, 홍성 C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비가 2억3천만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연말 목적사업비의 미숙한 처리와 다음해 특정사업을 위한 불용액이라지만, 대부분 단순히 ‘집행 잔액’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사업비를 제때 추경 편성하거나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점은 충격적인 직무유기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도덕적 해이”라고 교육청과 문제의 학교를 함께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낸 세금이 자녀 1인당 100만원 가량의 불용액으로 돌아온다면 이를 용납할 학부모가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시 교육과 분기별 집행 상황 보고 ▲감사관실의 확인 ▲문제 큰 학교에 대한 운영비 삭감 ▲관련자 행정 조치 등의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회계법 제3조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학교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에 충남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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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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