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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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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의원, ‘복지예산 과다지출 확인하고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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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0일(월) 15: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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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구의원 | ⓒ 온양신문 |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활력과 아산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복지, 합리적 복지모델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진구 의원은 10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분발언에 나선 김진구 의원은 민선 3․4기의 ‘선별적 복지정책’과 현 민선 5기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비교하며 현재 아산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복지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하고, 여력이 생기면 그 상위 계층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주장하는 김진구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이․미용비 지급’ 등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김진수 의원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더 많은 빈곤층에 투자돼야 할 재원이 부자인 사람들에게 많은 재원이 지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곤층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줄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일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나, 미래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이 없으면 복지 재원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 투자와 함께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 시점을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표현하며, ‘합리적인 복지 모델 개발 및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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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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