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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신·실천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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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5일(수) 14: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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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신·실천 보여야
현재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후보자가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여 정당 고유의 번호를 받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등원하는 순서를 거치고 있다. 일견 매우 합당한 민주주의 선거절차 같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이전에 정당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시스템이어서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 보다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후보자가 선정된다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근거는 자질 없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재력가의 돈선거가 판을 치며, 지역 토호들과 유착한 패거리 정치인의 득세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으로 이는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청산해야 할 구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것이 정당공천제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정당공천제에 의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도출된 문제점들은 앞서 정당공천제를 불러온 부작용 이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성원이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과는 상관없이 중앙정치의 입맛에 따라 선택되는 바람에 말로만 지방자치일 뿐, 중앙정치의 의중대로 지방의회가 휘둘리곤 했던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소속한 정당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급물살을 타기도 했으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기초의원들이 특정후보에 줄서기하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불러온 폐해들은 모두 후진정치의 산물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옛날과 다르다. 군부독재정권을 거꾸러뜨린 민주화 투쟁의 결실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이고 초기에 우왕좌왕했던 것은 통치의 동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수반한 산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질 없는 후보, 매표하는 후보, 토호에 기대는 후보는 이제 더이상 나올 수 없고 나온다 한들 주민들은 더이상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는 이제 대세다. 어눌한 후진 정치논리로 더이상 지방을 예속하려 들지 말라. 총선후보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신 있는 실천을 당부한다.
[사설] 원대한 비전, 줏대있는 철학을 보여라
우리나라 정당사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단연 지역정당의 발호를 들 수 있다. 오죽하면 모 지역에서 모 정당의 공천만 받는다면 ‘똥간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진담처럼 돌겠는가. 그 외에 혈연, 지연, 학연을 들먹이며 유권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전략은 고금의 고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몰라볼 만치 향상됐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매스컴에 의한 홍보나 비방,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남발, 능력으로 포장한 비도덕적인 과거 행적 등에 대해 국민들은 칼 같은 배척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등록한 예비후보들이 어느덧 6명을 헤아리고 있다. 새누리당 2명, 민주통합당 2명,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 각 1명씩이다. 이외에 암중모색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가 1~2명 더 가세하면 7~8명을 헤아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 각 당의 예선 및 통합이나 연대 등 이합집산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4~5명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진영은 당 내부 경선을 앞둔 민주통합당과 현역 수성을 지상과제로 안고 있는 자유선진당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라면 이슈메이커였을 새누리당은 의외로 타 당에 시비를 걸기 보다는 안으로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어떤식의 대진표가 짜여지든 간에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산 만은 다른 지역에서 횡행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재생산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 인기 상종가를 친다고 해서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기 보다는 그 당의 후광만 앞세운다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인지 밝히지는 못하고 중앙정가의 인맥만을 내세워 ‘나 이런 사람인데’ 하며 뽑아달라고 하지말라는 것이다.
또한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다양한 경로로 후보들의 활동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마치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사소한 것을 부풀린다거나 장황한 실적을 나열하는 것에도 국민들은 피곤해 한다.
적어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라면 당장 표나 얻자는 임기응변을 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좀더 크게,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원대한 비전과 줏대있는 철학,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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