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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재의요청을 즉각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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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의회와 천안시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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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2일(금) 12: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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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이상선, 이하‘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의회 및 천안시, 논산시, 계룡시 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주민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재심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25일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에 공문을 보내고 재의와 시정권고를 요구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행안부는 충남도와 천안시의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 ‘의정비인상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어긋난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이들 지역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동결과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인상은 소수에 불과했음에도 인상을 결정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행안부의 이번 조처를 당연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의정비 인상의 위법성을 끊임없이 주장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통과시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재심의 요청은 충남도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위법적 내용이 충분이 예상되면서도 의회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며 심의위의 결정을 방기했으며,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의회에 안을 제출한 것은 충남도의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충남도의회는 행안부의 재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 조례 개폐라는 입법형성권의 남용, 또는 무지와 오기에서 촉발된 이 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 충남도의회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장은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법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도의회가 위법한 내용을 그대로 묵인한 채 통과된 인상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의회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충남도의회가 행안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인상안을 고집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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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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