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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반 운영 지속여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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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경비보조 규정 해당 안 된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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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9일(금) 09: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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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진구 의원 문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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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구 의원 | ⓒ 온양신문 |
아산시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반’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경비보조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구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과에 문의한 결과,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정반은 교과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영 제20464호, 2007.12.28)’ 제2조(보조사업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과의 회신에 따르면, 아산시의 인재육성반 운영 사업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토요일 등에 특정 학생을 선발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지방교육재정과의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다음 주에 진행 될 ‘2012년 예산안 심의’에서 인재육성반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통과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산시는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0명을 선발해 매주 토요일마다 관내 교사 및 외래강사가 교과교육, 학습코칭,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7억원이 지원 됐으며 2012년도에는 8억원이 편성 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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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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