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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톤당300원, 온천수 고작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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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쓰듯 쓰는 온천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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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30일(금) 11: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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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인식 전환시급
·세율조정, 재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강구 필요
·시, 원격모니터링 갖추고 쿼터제 시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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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천수위 등고선이 중심지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 ⓒ 온양신문 | |
온천수 고갈 위협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자산인 온천수에 대한 세금 부과와 부가가치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 공공자산, 세금 부과돼야
온천수 고갈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 이건영 국회의원 후보는 첫 번째로 온천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짚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는 온천수가 현재 아산이 온천 도시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근본 뿌리이며,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온천공을 소유한 개개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금 부과 방안은 무분별한 온천수 이용에 대한 제한과 온천수로 인한 이익발생이 아산시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써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온천수 이용에 대한 세금으로는 온천공 우선이용권자들이 지역개발세로 톤당 100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톤당 300원) 세금보다 훨씬 낮아 일각에서는 “상수보다 싼 온천수이기에 물쓰듯 쓰는 것 같다.”며 “공공자산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좀 더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세율조정’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온천수 허가량 제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온천수 고갈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 아산시는 온천수 허가량을 제한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문화관광과 온천관광개발팀은 “온천수를 많이 쓰는 것이 제일 크고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일차적 방안은 적게 쓰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온천공 소유자들과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온천수 허가량 제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100톤을 사용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200톤을 사용해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방법이 없었으나, 현재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이 갖춰줘 있어 수위 수량 등 모든 것이 기록돼 더 이상의 허위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이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은 웬만한 대형 업소를 포함해 총 14개소에 설치 돼 있으며, 앞으로 26개소에 더 추가적으로 설치 될 예정이다.
- 온천수 재활용에 대한 방안도 제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온천수에 대한 재활용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김선화 국회의원 후보는 “상하수도 개념을 탈피해서 중수도 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한 온천수 재활용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이를 친환경 농공단지에 농업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선화 후보는 “개별적으로 관리된 온천수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명수 국회의원 후보는 “온천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목욕개념의 온천산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관광온천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온양행궁 복원을 통한 테마를 갖춘 볼거리, 즐길거리의 문화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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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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