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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투표독려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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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100m밖 가능…후보자 지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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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1일(수) 17: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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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 나선 일부 시민들은 투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특정후보의 명의로 된 피켓을 들고 투표독려 운동을 펼치는 선거운동원들을 보면서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선거 당일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면서 걱정의 빛을 보이는 시민을 비롯해 “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느냐? 위법 아니냐?”면서 투표관리원에게 따지는 시민도 있었다.
엄밀히 말해서 이날 이들이 투표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벌인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표 독려행위에 해당한다. 바뀐 선거법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부터는 선거 당일에도 다음과 같은 투표독려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m 밖 주요 거점에서 투표독려활동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피켓 등은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만 사용이 가능하고 당 명의의 피켓 등은 당원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다.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 ‘어깨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쫛쫛쫛후보자 선거사무장’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사용하는 후보자 명의의 투표권유 피켓을 사용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투표독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하면 안된다. 또 개인적으로 피켓을 만들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으면 안된다.
주의할 점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을 드러내는 옷이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투표소 등을 순회할 수 없다. 만약 후보자가 투표소를 순회하면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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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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