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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아산땅인데 영업권 마저 “또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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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택시영업권, 천안 억지주장하며 강경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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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04일(월) 11: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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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충 6월 7일 11:33]
· 천안 택시업계 과천청사방문 대규모 시위
· 아산은 1인 시위로 대응
· 국토해양부 직권조정 눈앞
· KTX역사 일정기간 공동영업 후 전체통합 가능성 시사
· 속지주의 원칙 파괴가 갈등 원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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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준규 지부장 | ⓒ 온양신문 | |
KTX역사 명칭에 이어 택시영업권 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KTX역사만을 공동영업권으로 해달라’는 천안측의 집요한 주장과 강경집회를 통한 속지주의 원칙을 배제한 억지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6월 4일부터 천안시 개인 및 법인 택시업계는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KTX천안아산역만 공동 영업구역으로 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과천청사에서 집회를 벌이는 억지성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 개인 및 법인 택시업계 또한 청와대와 세종로 중앙 청사 앞에서 ‘아산·천안 전체 영업권을 통합 해 달라’며 1인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천안시의 집요한 주장에 안이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산은 과거 역명칭에 작용한 힘의 논리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KTX역사가 들어선 곳은 아산땅으로 이로 인해 아산지역 택시영업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힘에 의한 억지주장에 ‘한시적 공동영업’, ‘전체통합’ 등 아산이 양보하는 이러저러한 대안을 통한 국토해양부의 직권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준규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 지부장에 의하면 지난 5월 23일 아산과 천안의 부시장이 상경해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것으로 공식적인 협상은 마무리 된 채 6월 중으로 직권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2일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전체통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나오자 천안시 택시업계는 과천청사 앞에서 ‘KTX천안아산역만을 공동영업구역으로 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아산시 택시업계 측은 지난 날 역사명칭의 아픔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택시사업구역조정 연구용역 결과대로 ‘아산·천안 전체 영업권 통합을 즉시 시행하라’는 팻말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준규 지부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일정기간 KTX역사를 우선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즉시 전체통합으로 된다면 아산시의 요구만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 나온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1년 6개월 등 일정기간동안 KTX역사를 공동영업구간으로 정하고 추후 전체통합을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택시업계 측은 “시계할증폐지 등을 위한 행정적 절차 기간으로 3개월 정도면 된다고 보는 상황이다.”라며 우선 공동영업 기간을 3개월가량 양보할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아산시택시 업계는 KTX역사 선개방할 경우 ‘①선개방 기간이 길면 안 된다.(최소 3개월) ②선개방이 6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아산시 택시업계만 피해를 보라는 것으로 그에 합당하게 천안시는 쌍용대로까지 개방을 해야 한다. ③시민들을 위해 시계할증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이 모든 요구의 기본전제는 전체통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전체통합을 시행하는 날짜를 지정해야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아산택시업계의 이러한 주장대로 천안시의 무력시위(?)를 뚫고 국토부의 직권조정이 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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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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