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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농축산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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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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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7일(수) 14: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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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손익 및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 피해받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농업관련 공약 중 ‘FTA로 피해 본 농축산업지원기금 설치 추진’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은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해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FTA로 인해 시름하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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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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