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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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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차별방지 및 취업기회 균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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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2일(월) 14: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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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일자리창출 관련 공약 중 ‘4050재취업 및 재교육 지원 확대, 제도정비 추진’과 관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없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각 사유에 의한 차별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실제 취업현장에서는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번번이 취업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특히4050 명퇴자들의 재취업은 더욱 힘들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사라질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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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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