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의무 설치 규정
|
|
2012년 08월 24일(금) 12:53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이 학교 앞 인도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교통사고 가운데에는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통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상위법규인 도로교통법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그 도로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요청해야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로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초등학교 앞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높았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이순신축제 현장서 ‘물가안정 캠..
|
|
아산페이, 가맹점 1만2,497개소·..
|
|
“강 따라 흐르는 역사와 초록일..
|
|
아산시, 자연 속 쉼과 독서 ‘야..
|
|
상반기 ‘우리아이마음톡톡’ 이..
|
|
시민과 함께 ‘문턱 없는 일상’ ..
|
|
아산시보건소, 중년 여성을 위한 ..
|
|
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
|
|
아산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
|
|
아산시보건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
|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 민관이 ..
|
|
영인면 성도축산, 취약계층 위해 ..
|
|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홀로 계..
|
|
염치읍, 찾아가는 고독사 예방 캠..
|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
|
인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
|
|
온양6동 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 ..
|
|
영인초 61회 동문, 학교발전기금 ..
|
|
[기고 詩] 그리움은 강물처럼
|
|
충남아산FC, 첫 외국인 사령탑 선..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