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준금액 상향 영세상인 부담 완화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
2012년 07월 06일(금) 15:23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서민·소외계층분야 관련 공약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대폭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말 이후 12년 동안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인하된 셈이며, 이에 따라 상당수 영세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시행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 및 소득의 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호서대, 공연·체험 가득한 봄 캠..
|
|
"필리핀 보홀에 독도 카페가?"
|
|
변화하는 도시계획 대응 방향 찾..
|
|
금산·청양 사찰 건축유산, ‘보..
|
|
충남도, 7억 4000만원 규모 체납..
|
|
충남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최대..
|
|
“화재 위험 요인 집중 적발, 선..
|
|
이순신축제 현장서 ‘물가안정 캠..
|
|
아산페이, 가맹점 1만2,497개소·..
|
|
“강 따라 흐르는 역사와 초록일..
|
|
아산시, 자연 속 쉼과 독서 ‘야..
|
|
상반기 ‘우리아이마음톡톡’ 이..
|
|
시민과 함께 ‘문턱 없는 일상’ ..
|
|
아산시보건소, 중년 여성을 위한 ..
|
|
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
|
|
아산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
|
|
아산시보건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
|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 민관이 ..
|
|
영인면 성도축산, 취약계층 위해 ..
|
|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홀로 계..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