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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등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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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유족 지원위원회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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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6일(월) 13: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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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지난 6월 20일에 개최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의 향후 과제’ 국제세미나에 이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물론,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정리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 널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에게도 위로금 지급은 물론,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미수금 지원액을 확대하며,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됐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4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손질함으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위원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위원회가 부끄러운 과거사 바로세우기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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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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