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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화기업에 혈세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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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143억 인허가 확인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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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6일(금) 16: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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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2일 동화기업소각로증설반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기업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 ⓒ 온양신문 | |
불법설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화기업 소각시설 증설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스코(ESCO) 사업 에너지합리화자금으로 143억원이 지원 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의 혈세가 부도덕적인 기업의 지원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화기업은 소각시설 증설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소각로 증설을 반대하고 있던 주민들과 대책위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화기업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 지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스코(ESCO)사업 에너지합리화자금으로 143억원을 동화기업에 지원하고 있었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실 허모팀장은 “기업으로 직접 143억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체에 나가는 것으로, 일부 나가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현재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지원금이 환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봐야한다”고 답하며, 지금까지 환수가 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라고 답했다.
또한 인허가 여부를 떠나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묻는 질문에는 “(인허가를)놓친 것은 맞는데, 시설에 따라 절차상에 여러 경우가 있다. (동화기업이)불법적인 요소는 있으나, 당초 예정된 사안이라 이번의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인허가 여부가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인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다소 머뭇거리다가 “인허가 검토는 안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허가 확인 없이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인허가 여부 확인 없이 지원된 자금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초 예정 됐던 것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절차 없이 이뤄진 것이다. 지원금이 안 나갔다면 80%의 공정률을 보였겠는가? 공단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과 공단 사이에 모종의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에스코(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을 뜻한다. 전기·조명·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 기관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 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에너지합리화자금이란 정부지원자금으로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고 보급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해, 설치구입비를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현재 3~4％(변동금리)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승인 받아 은행(제1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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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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