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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포럼 등 선거개입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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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예비후보자 사조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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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2일(금) 13: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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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조직 등의 불법행위 강력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 전 당원협의회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선거와 관련한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0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S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당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등 총 1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결성하고, 동 행사에서 △△△의 연설 동영상을 반복해 상영하며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같은 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급 선관위에 각종 조직·단체가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조직·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조치 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에서 조직·단체와 관련한 위법행위 총 21건을 조치했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사조직에 해당하는 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조직 관련 조치현황을 보면 지난 7월 23일 서울 ○○○단체의 회장 △△△, 부회장 □□□, 사무국장 및 저자 ☆☆☆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배부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게 했다.
당시 전문연예인을 초청해 무료공연을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한편, ○○○단체의 강령과 정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해 고발조치됐으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충북의 경우는 지난 2011년 9월 경 ○○○조직을 설립하고,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조직이라고 밝히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11월 경 단체의 발대식 및 단합대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378명에게 관광지를 관광 시켜주는 등 1천110만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고발되고 해당 조직은 폐쇄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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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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