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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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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9일(화)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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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이 19대 총선 6080세대관련 공약 중 하나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체 장애인 중 최소 1개 이상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약 108만 명에 이르고, 노인인구 중 잠재적 수요자도 약 358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활보조기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을 육성해 장애인·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일부 재활보조기구 유통업체의 얄팍한 상술과 도덕적 해이 등 보조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라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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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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