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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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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족, 단속곤란...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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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금) 15: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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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급증하는 견공(犬公) 유기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을 제외한 전국의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등록제는 반려견 주인은 내장형 전자칩 삽입(수수료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1만5천원), 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관할 시·군·구에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는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부터 40만원씩 부과되며, 충남도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선 시·군·구와 동물단체 등이 홍보 부족, 단속 곤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반려견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기동물은 9만6천268마리에 이르며 연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유기견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이번 제도 실시로 일선 시·군·구는 내년 제도시행에 대비해 관련 조례와 지침 등을 준비하면서도 농림부에 제도 홍보 부족과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의 정확한 개체수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돼 등록, 단속현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전자칩 삽입 외에 전자태그나 인식표는 제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선 견공의 유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보조금이 없어 등록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 전면 시행 이전에 견공을 유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들도 등록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등록비용 부담, 홍보부족 등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등록절차 참여에 회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기동물 관련 전문가들은 유기동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번식력도 뛰어난 고양이도 의무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9만6천268마리 중 1/3이상이 고양이로 추산된다”며, “천적도 없고 번식력도 좋아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 중이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전자칩은 ISO인증과 검역검사본부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현재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 속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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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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