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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관리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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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고용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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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8일(월) 11: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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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오는 2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관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를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고용하는 사업장이 자진신고기간에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취약한 노무관리와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피보험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고, 이를 소급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2년도 과태료 부과는 5만7천888건으로 1010년도 3천247건 대비 1천682% 증가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은 2013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1개월,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피보험관리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계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이번 기회에 신고 누락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625개(천안지역 4개)의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동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동 사무대행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황선범 천안고용센터장은 “고용보험은 대량실업이 발생했을 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강제)보험 제도”라고 전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 뒤늦게 하소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 및 고용보험의 활용방법도 함께 알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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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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