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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ID 누가 생성·유통시키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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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무한생성, 개인정보 유통 고교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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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1일(목)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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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 21일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에 ‘○○포탈사 ID 및 ID무한생성프로그램 판매’, ‘ID를 무한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ID는 개당 2천원, 프로그램은 20만원 판매’라고 광고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통시킨 고교생 등 4명을 검거햇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3월 4일까지 해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조합해 만든 ‘ID 무한생성 프로그램’으로 국내 ○○포탈사 신규 ID 발송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휴대폰번호·IP 정보를 실존하는 정보인 것처럼 오인케 해 1천100여개의 대포 ID를 만들어 낸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ID는 개당 2천원, 프로그램은 20여만 원에 판매해왔다.
또 위 대포 ID,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 7만2천여 건을 중국 해커로부터 제공받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폐기 의무화)시행에 따라 국내 일부 인터넷 포털사에서는 신규회원 가입 시 휴대폰 인증서비스로 신분확인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포털사에 가상의 해외 휴대폰번호를 식별하는 기능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가상의 미국 휴대번호를 무한 생성해 내는 기능이 있는 해외 애플리케이션과, IP를 고의로 우회시켜 실제와 다른 IP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조합해 이를 스스로 ‘ID 무한생성 프로그램’이라고 칭하고, 이를 통해 생성한 존재하지 않는 휴대폰번호·IP 정보를 신규 ID 발송서버에 실존하는 정보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ID 1천100여개를 생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통시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ID 무한생성 프로그램’을 통한 ‘신규 대량 ID 판매권’ 자체를 돈벌이가 된다고 홍보하며 100만원에 거래하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들로부터 ID를 구매한 자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화장품, 휴대폰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 하는 자들로, 가입인사나 자유게시판 등에 글을 남겨 마치 그 카페와 블로그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동종업체 사이트 보다 상위 노출 되도록 하거나 도배성 광고 용도의 ID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제2항(개인정보누설금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위 법률 개정(2012년 2월 17일), 시행(2013년 2월 18일)으로 인해 국내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 법률 제23조의2 제1항)으로써 휴대폰인증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국내 포털사에서 운용되는 휴대폰인증시스템에 해외 가상 휴대전화번호 및 IP를 식별해내는 제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정보를 생성·입력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대포ID를 만들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광고업자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포털사로 하여금 대포 ID 규제를 위한 모니터링 비용과 인증번호 발송에 따른 통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신규회원에게는 회원 가입시 대포 ID 선점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대포 ID를 이용한 도배성 광고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포털사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위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휴대폰인증서비스가 본래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허위정보를 식별해내는 프로그램을 구축함은 물론,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포 ID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찰은 관련법률 개정이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및 대포 ID 거래 행위와 이러한 대포 ID를 통한 제2의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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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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