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 건축조례 완화 부결

경기부양효과보단 난개발등 부작용 지적

시의회 사회건설위 4:3표결로 부결처리

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권희만)가 김일상의원 외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건축 완화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의회는 현재 미분양이 높은 마당에서 이를 완화해줄 경우 난개발 뿐만아니라, 아파트 공동화현상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를 부결시켰다.

사회건설위는 16일 소속의원 7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완화에 따른 격렬한 논의를 벌인것으로 알려졌으며 표결 끝에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부결처리됐다.

이에 앞서 김일상의원등은 개정조례발의안을 통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 용적율을 현재 150%에서 법이 허용하는 200%까지 확대하고 층고를 10층에서 15층으로 높이자는 개정안을 상정시켰었다.

김의원등은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건축을 완화해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토지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이 층고를 높여준다는 것은 아파트경기가 얼어붙은 상태인데다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층고가 완화될 경우 부작용이 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집행부내에서도 조례를 완화하는것 자체가 난개발 방지 및 미분양사태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층고가 10층인 것은 천안, 공주, 서산, 논산시등이 8층으로 규제된데 반해 2층이나 높은 상태이다.

이와관련 박문호의원은 “국가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것은 옳지 않다”며 “층고를 10층에서 15층으로 올려 주민 재산권 행사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의원등 일부 의원들의 논리가 주민재산권이라는 명분론속에 ‘업자 봐주기식’의 논리가 숨어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조례완화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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