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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찬반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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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려 금연듀고" "물가 동반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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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9일(토) 13: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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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 세수확보가 절실해지면서 ‘담뱃값 인상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금연운동 시민단체, 인수위에 담뱃값 인상 제안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2월 1일 인수위에 국민건강을 위해 대폭적 담뱃값 인상(2천500원→5천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1년 47.3%로 OECD 국가중 2위이며, 담배가격은 제일 낮은 수준으로 2004년 인상(500원)된 이후 현행 유지하고 있으며, 흡연자 단체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흡연자의 권리 차원에서 담뱃값을 두 배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단체·학계·일반시민 등 찬반의견 엇갈려
금연운동협의회, 금연학회는 담뱃값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두배 인상을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확대된 세수를 저소득층 금연사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사회연구원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인상과 금연구역 확대·금연치료 등 비가격정책을 병행해야한다는 연구 발표를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 적정 담배가격은 4천500원 수준으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2013년 1천원 인상되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로 예상되며 2천원 인상되면 37.4%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러브스모킹 등 흡연자 단체는 “담뱃값 인상이 생필품의 동반 가격인상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짜 담배를 양산할 것”이라며 인수위에 반대의견서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가격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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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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