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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선발비리, 추가 2명 구속영장

충남교육청 본청 장학사 문제 유출 주도

2013년 02월 14일(목) 14:07 [(주)온양신문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충남교육청 주관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관련,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C(50세)·D(52세) 씨를 지난 2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충남결찰, 장학사 관련 비리 브리핑

ⓒ 온양신문

이에 앞서 충남경찰은 출제위원 소집 전 응시자들에게 미리 논술(6문제)과 면접(3문제)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장학사 A(47세)씨를 지난 1월 5일 구속하고, A씨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대가로 2천만원을 준 교사 B(47세)씨를 지난 1월 9일 구속한 바 있다.

충남경찰은 앞서 A·B씨를 구속한 데 이어 1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100여명의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C·D 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C·D 씨 등은 지난해 6월 14일 시험공고 전후 시험 응시자 중 일부를 선정(선정 기준 : 시험 준비자중 친한 지인, 동아리·ROTC 선후배, 과거 함께 재직했던 동료 교사)하고, 미리 문제를 만들어 응시자에게 전달한 다음, 시험 출제위원으로 선발할 자중 일부를 포섭해 이미 응시자에게 배포한 문제가 출제과정에서 그대로 선제(選題)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해서 합격자들로부터 대가로 1인당 1천만원~3천만원(금액 기준 : 응시자중 논술시험 면제자는 1천만원, 인지도가 높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2천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중등 분야 응시자 16명(최초 수사대상자 15명에서 1명 추가됨)과 초등 분야 응시자 2명 등 모두 18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모두 2억6천만원을 받았으며, 이중 수사 착수 이후 일부 돌려 준 것(응시자 본인 계좌에서 출금한 사람은 계좌추적에 대비해 수사 착수 이후 돌려 줌)을 제외한 2억3천800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구속 송치한 A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C·D 씨 등에게 포섭돼 범행에 가담한 출제위원(논술 2명, 면접 2명)과 돈을 주고 합격한 17명(중등 15, 초등 2)에 대해 입건 및 신병처리 후, 다른 경로를 통해 문제유출 정황이 드러난 초등분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C·D 씨 외 추가로 범행에 개입한 관계자가 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범행에 가담한 출제위원과 합격자 중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은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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