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현실성 없다’

하천 임야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증가될 듯

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현실적이라는 지적

온양시와 아산군에서는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쓰레기 배출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량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건물 면적 등의 기준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로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부담액이 커지는 만큼 원천적으로 쓰레기 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들은 반드시 시·군에서 공급하는 10ℓ, 20ℓ, 50ℓ, 100ℓ용으로 규격화된 비닐봉투를 슈퍼, 아파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구입하여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한다.

온양시와 아산군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인 추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과 함께 전 지역에 실시할 계획인데 시내 중심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상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아산군 의회 김순배, 김문환 의원 등도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데 면 단위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쓰레기를 하천이나 임야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군에서는 4년 동안이나 미루어져 온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하루속히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 폐기함으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수거를 거부하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만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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