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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꼴찌 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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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1.9%, 하반기 60% 향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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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2일(금) 15: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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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현재 매우 낮은 아산시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을 60%로 끌어올려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는 올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60% 달성을 목표로 1분기에 45%, 2분기 50%, 3분기 55%, 4분기 60% 등 매 분기마다 5%씩 상향을 목표로 사업비 16억1천만원(도비 2억5천900만원, 시비 13억5천100만원)을 들여 인증율 제고사업을 추진한다.
아산시의 지난 1월말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율은 41.9%로서 이는 지난 2010년(21.1%)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향상된 것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아산시의 전체 어린이집 수는 487개로 이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203개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법인을 비롯해 민간개인, 가정 등이 있는데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아산시의 어린이집 시설별 평가인증율은 ▲국공립 100%(11개중 11개) ▲법인 70%(10개 중 7개) ▲법인단체 33%(6개중 2개) ▲부모협동 33%(6개중 2개) ▲민간개인 36%(114개중 41개) ▲가정 41%(338개중 140개)이며 ▲직장은 0%(2개)이다.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이 평가인증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는 평가인증기간이 6개월이나 소요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비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소요기간 기존 6개월(참여신청 1개월-자체점검 3개월-관찰 1개월-심의 1개월)을 3.5개월(자체점검-참여확정 1.5개월-관찰 1개월-심의 1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자체점검 및 기본사항 확인 완료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준비된 어린이집이 우선 평가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보육도우미 인건비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미인증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평가인증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평가인증 참여준비 및 통과 어린이집에 대해 개소당 150만원씩 1억7천100만원을 지원하며, 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의 법정 영유아 차액보육료를 기존 월 4만원에서 2만원 추가 지원(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5억5천600만원(도비 1억6천700만원, 시비 3억8천900만원)을 투입한다.
한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 자발적 참여 신청을 전제로, 보육시설의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육시설 경영자들에 따르면, “평가인증제도와 재정지원 연계에 대한 아무런 비전 제시 없이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평가인증 통과점수를 임의로 상향해 평가인증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형평성 제고가 없이 평가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로 평가인증 출발과 과정상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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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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