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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의 일조권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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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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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1일(수) 11: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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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준주거지역의 일조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 제6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지만, 상업 및 업무기능을 함께 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에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법제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그동안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뢰했던 국민들 및 자치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일조권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하여 이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 한 국민들의 시름을 덜게 돼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안정성 및 국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민생법안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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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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