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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사업의 평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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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사례와 오판 등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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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8일(수) 15: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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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상땅찾기사업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은 국민들에게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권리자가 미처 몰랐던 토지 소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법적 맹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편취하는 문제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쟁송 과정에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 과정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난 사안들에 주목해 각계의 전문적인 교수들과 함께 그 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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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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