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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게 했으니 세금 더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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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비만세 도입 법안 추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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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3일(목) 14: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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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비만세)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정부부처간, 시민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부산 사하구 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 또는 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만세 도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선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선 찬성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가운데, 언론과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향상 및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개선, 기업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비만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해 비만세 도입을 공론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비만세 도입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더불어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도 비만세 도입에 실패했다며 세금 신설보다는 비만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지역별 비만치료시설 확충과 함께 식생활 및 행동을 교정해 주는 비만교육 확대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막연한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비만세 도입의 사회·경제적 부작용,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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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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