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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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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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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4일(화) 14: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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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 6월 3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산출내역ㆍ용역계약서ㆍ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관련 민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만4천365건의 아파트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9천483건, 2011년 1만2천44건, 2012년 1만2천8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주체가 결산서의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3만원 이상 지출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관리비, 공사ㆍ용역계약 등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번 개정안 발의로 아파트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를 공개해도 주민들이 직접 꼼꼼히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주민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만 관리비 거품을 빼고 비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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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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