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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아산병원 직원 무료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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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상담소, 체당금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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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7일(수) 14: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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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소재의 한사랑아산병원은 지난 2011년 10월 24일 회생개시결정 이후 2012년 12월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 올해 4월 5일에 법원이 최종적인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지난 4월 9일자로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병원운영이 완전 중단됐다.
한사랑아산병원의 총 직원 200여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한사랑병원 직원들 중 124명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으며, 체불금품이 15억9천565만원으로 이중 최우선변재금액은 10억3천599만원이며, 우선변재금액이 5억5천88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우선적으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9억2천53만원으로 알려져 있있다.
아산시노동상담소는 체불임금을 확정해 노동부 진정시 법률대리(조사 및 체불금 확정)해주고, 체당금청구에서는 체당금신청시 법률대리(체당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조사)를 해주며 법원의 청산절차시 임금채권 신고 및 배당요구를 대신 해주게 된다.
장치원 경제과 고용지원팀장은 “2012년 12월에 제정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조례’를 통해 올해 초에도 4개 사업장 4억원의 체당금지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했으며 이번에도 9억원이 넘는 체당금 등 무료법률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채권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최우선변재：다른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병원 건물의 경매시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
▲체당금：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한 조건이 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3개월, 퇴직금 3년분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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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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